드디어 뚫렸다! SEC, 스테이블코인에 '증권 아님' 첫 공식 인정
커버드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에 새로운 이정표 세우다
2025년 4월 5일, 암호화폐 업계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드디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이다. 이 결정은 디지털 자산 규제 역사에서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SEC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이라 명명한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입장 표명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결정이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SEC가 정의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미국 달러와 1:1로 교환이 가능하고,
- 저위험 자산으로 간주되며,
- 시장에 유통 중인 전체 토큰 가치 이상의 미국 달러 또는 동등한 법정통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완전 담보형이고 환매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USDC, Paxos USD(PYUSD)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발표로 인해, 이들 토큰은 향후 SEC의 증권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부분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 이는 곧 미국 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결제, 송금, 금융상품—이 보다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여전히 ‘회색 지대’
하지만 이번 발표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SEC는 명확히 다음과 같이 선을 그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및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코인의 증권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테라USD(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다시는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 수익을 주는 구조의 ‘DeFi 기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도 여전히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경고한 셈이다.
즉, 이번 발표는 “완전 담보, 투명성, 즉시 환매 가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업계 반응: “사실상 규제 유턴”
암호화폐 업계는 이 발표를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수년간 SEC의 강경한 태도에 시달려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중이다. 그간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집요한 제재를 가해왔던 SEC가, 이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스스로 한 발 물러섰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규제 유턴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입장이 아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생겼다는 의미다. 이제 발행사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나리오: 커버드 vs 비커버드의 명확한 양극화
SEC의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앞으로 ‘커버드(SEC 인증) 스테이블코인’과 ‘비커버드(회색지대) 스테이블코인’으로 명확히 이분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대형 금융 서비스, 심지어 전통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열리게 될 것이다.
- 반면, 비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점점 더 많은 제약과 의심 속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규제 여부’를 넘어서,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 유동성, 국제 채택 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남겨진 질문들
물론, 이번 발표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감사 기준은 무엇인가?
- 수익 창출형 모델이 포함된 커버드 구조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 글로벌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SEC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향후 수개월간의 정책 논의와 업계 피드백을 통해 다듬어져야 할 영역이다.
결론: 스테이블코인에 봄은 오는가?
이번 SEC의 발표는 단순한 정책 지침이 아니다. 디지털 달러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전환의 신호이자,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이 본격적으로 접점을 넓히는 시작점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산’으로서 평가받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결정은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작이라는 점.
미국 SEC가 직접 나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열어준 지금,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진짜 ‘법적 자리’를 찾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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